금감원 “불법채권추심행위는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
금감원 “불법채권추심행위는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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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30일 111번째 금융꿀팁으로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첫 번째,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 2018년 2월 8일 이후 대부이용자가 기존 계약의 대출기한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연 24% 이자율 상한이 적용된다. 선이자(선취수수료 포함) 수취시 선이자를 공제한 실제 교부금을 원본으로 보고,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간주한다. 대부이용자는 실제 교부금을 기준으로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대부업자의 불법적인 이자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두 번째, 부당한 중도상환수수료 요구는 거부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간주이자에 포함되고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수취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대부업자가 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보유하는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다. 대부이용자는 대부업자가 부당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금감원에 신고(☎1332)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장기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상사채권(금전채권 포함)은 통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소멸시효가 부활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장기미상환 채무 변제시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채무일부 변제 또는 변제이행각서 등 작성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부업자가 채무 일부 변제시 원금을 감면하여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소멸시효를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대부업자에게 시효중단 조치 내역을 요구하여 시효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대부이용자는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채권추심을 거부할 수 있다.

네 번째, 장기연체시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 대부채권도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매각이 가능하며, 장기연체시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상환할 수도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부이용자는 채권매각통지서 수령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양수인에게 신속히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대부업자가 장기간 채권추심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어서,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과 주의를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불법채권추심행위는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불법채권추심 관련 입증자료가 없어 피해구제가 곤란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대부업자가 발송한 우편물, 문자메시지, 전화 발송 목록 등 추심행위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피해구제에 도움이 된다. 특히 대부업자와의 대화 또는 통화내역을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경우 사후분쟁 해결에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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