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비에스병원과 불공정 협약 확인… 손배 검토
강화군, 비에스병원과 불공정 협약 확인… 손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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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협약 위반시 책임 조항 없어
20억 지원·혜택에도 배상 못 받아

강화군과 성수의료재단 비에스종합병원간의 업무협약이 군에 불리한 협약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협약 해제 전 비에스병원에 제공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나섰다.

군은 지난 2018년 8월 비에스종합병원과의 업무협약을 해제한 것은 협약 내용이 군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협약이었기 때문이라고 11일 밝혔다.

2016년 종합의료센터 건립을 위한 비에스종합병원과의 업무협약서 상에는 군이 병원 측에 의료장비 구매비 20억원을 지원하고, 행정절차나 용지 매입, 병원용지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가 담겼다.

병원은 분만 가능 산부인과를 비롯한 6개 과에 전문의를 배치해야 하고 협약을 한 2016년 3월을 기준으로 2년 안에 병원 문을 열도록 했다.

문제는 협약을 어겼을 때 책임에 대한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협약과 계약 시에는 상대방이 협약 내용을 어겼을 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둔다.

하지만, 병원과 군의 협약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다.

병원 측이 군의 각종 행정·재정 지원을 받은 후 개원일을 여러 차례 어기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군이 20억원이라는 막대한 의료장비 구입비를 지원한 이후에야, 병원의 협약 위반 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마저도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을 미루면 지연 이자를 낸다.’ 정도일 뿐 설립 과정에서 제공한 각종 혜택에 대한 배상 조항은 없다.

이 협약대로라면 군이 20억원을 주지 않으면 병원 측이 산부인과를 일방적으로 개설하지 않거나 혹은 지금처럼 산부인과 진료를 중단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군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도 병원 측이 일방적으로 개원일을 미루며 협약을 어겨도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결국, 군에 불리한 협약에 따라 20억원을 지원한 후에도 추가 재정 지원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이 군의 계약 해지의 결정적 이유였다.

군 관계자는 “당시로써는 빨리 협약을 해제하는 게 오히려 군비를 아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제 병원 측이 산부인과 진료 중단을 검토하고 나선 만큼 군에서도 과거 협약에 근거해 지원했던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가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의동·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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