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월도매시장 매매계약 연기… 올 1천200억 ‘세수 구멍’
구월도매시장 매매계약 연기… 올 1천200억 ‘세수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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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롯데, 매매잔금 납부·소유권 이전 내년 2월로 변경 합의
올해 잔금 못받아 예산집행 ‘비상’… 롯데, 일부납부 거절
‘계약 불가능시 해제’ 조항 추가 가능성에 법정다툼 우려도

인천시와 롯데의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매매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이 2020년으로 넘어가면서 시의 2019년 세수에 큰 구멍이 생겼다. 더욱이 시와 롯데가 변경할 매매계약서 상의 일부 계약해제 조항들이 추가·강화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 양측의 법정다툼도 우려된다.

11일 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 본사에서 인천 남동구 구월도매시장 매매계약 변경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시와 롯데는 협의 과정에서 구월도매시장의 매매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일을 ‘2020년 2월 28일’로 변경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초 시는 ‘2019년 12월 31일’로 변경을 원했고, 롯데는 ‘2020년 6월 30일’로 변경하려 했다. 그러나 실무협의에서는 롯데가 한발 물러서 2월 말을 제시했고, 시가 이를 받아들였다. 현재 박남춘 인천시장의 재가만 남은 상태다.

기존 계약 상 잔금 납부 등 매매계약 종료는 지난 2019년 5월 31일이다. 하지만 구월도매시장이 옮겨갈 남촌도매시장의 공사 도중 문화재가 발굴되면서 사업이 늦어져 현재 준공 예정일은 12월 16일이다. 시는 준공 이후 필요한 행정절차 등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소유권 이전일을 2020년 2월 28일로 정했다.

시는 조만간 롯데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대로 구월도매시장 매매계약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시는 2019년 예산 집행에 비상이 걸렸다. 롯데로부터 받을 매매 잔금 1천224억원을 2019년에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2015년 롯데와 매매계약 체결 당시 ‘2019년 5월 31일’로 정한 매매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일을 근거로, 2019년 세입에 매매잔금 1천224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시는 조만간 매매계약서에 일부 계약해제 조항에 대한 추가·강화를 놓고 벌일 줄다리기 탓에 고민이 깊다. 롯데는 시의 계약이행 불가능 시 계약을 자동해제할 수 있도록 매매계약서상 관련 조항을 추가·강화하길 원하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의 사례와 같이 상인 이전이 지연되면 사업적으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어서 이 조항은 꼭 넣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롯데의 요구를 매매계약서에 반영하면 시에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 자칫 일부 상인들이 나가지 않고 버티면 계약 해지를 둘러싸고 대규모 법적 소송이 불가피하다. 상인 이전은 시의 계약이행 사안이고, 최근까지 시와 상인들은 이전 비용 지원 등을 두고 갈등을 겪어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매매잔금 납부가 2020년으로 넘어가 당장 재정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롯데 측에 2019년 내 일부라도 납부해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해 난감하다”며 “롯데가 요청한 계약이행 불가능에 따른 자동해제 부분은 ‘1개월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롯데 측에 의견 회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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