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단독 매립지’ 진퇴양난… 서울쓰레기 반입 가능성
인천시 ‘단독 매립지’ 진퇴양난… 서울쓰레기 반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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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하 부시장 기자간담회 “서울시 자체 부지 확보 불가능”
반입비 이익 극대화 실리 주장… 수도권매립지 재판 우려도

인천시가 단독 쓰레기 매립지를 조성해도, 서울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반입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박준하 행정부시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천 단독 매립지로 가도 서울 쓰레기는 반입비를 받는 방식으로 (인천시 혹은 경기도가) 받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부시장은 “여러 단체가 연관된 사업은 (아무리 방향성을 세워도) 인천의 방향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발언은 서울엔 자체 매립지를 조성할 부지가 없다는 현실론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서울이 지리적 여건 상 단독 매립지를 추진할 수 없는 만큼, 반입비를 통해 인천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은 그동안 시의 공식 입장과 어긋난다. 특히 현재 서구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량 중 무려 41%가 서울에서 반입되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수도권 매립지의 현상 유지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결국 환경부의 대규모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대체매립지 조성이 엉킨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문제 해결의 핵심 조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진행 중인 ‘대체매립지 추진 용역’에서 나온 후보지에서도 서울 지역은 없다. 이 용역에서 나온 후보지는 인천지역 2곳, 경기지역 6곳 등 총 8곳이다.

박 부시장도 “환경부의 대규모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 움직임이 중요하지만 아직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간 수도권매립지 회의는 오는 18일 서울에서 열린다. 이와 별개로 시는 8월 중 단독매립지 추진을 위한 용역 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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