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도내 자사고 지정취소 결과 다음주 발표"
유은혜 "도내 자사고 지정취소 결과 다음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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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여야에 고교무상교육 지원 법안 통과 촉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고양병)은 다음 주 말께 경기 지역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와 관련된 최종 결과가 내려질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다음 주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내 대상지는 안산동산고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와 관련된 질문에 “학부모와 학생,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기·부산·전북은 (자사고 관련) 청문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교육부에 동의요청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사고는 원래 다양화된 교육을 운영하는 학교를 만들고자 설립한 것인데 지난 10년을 평가하면 국·영·수 중심의 입시 위주 교육에 치중한 학교가 훨씬 많았다”며 “원래 설립 취지대로 다양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했는지 여부 등이 평가지표에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교육부 지정위가 평가지표에 따라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자사고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게 아니라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면서 “일반고를 하향 평준화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고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행정·재정 지원을 계속해왔는데 다음 달 초에 종합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과 관련,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표하며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의 질의에 “예산의 한계가 있어 올해 2학기에는 고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시작하고, 오는 2021년까지는 전면 시행할 방침”이라며 “(무상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여야가 적극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송우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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