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 민간 하도급 분야로 확장”
당정청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 민간 하도급 분야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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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공기업 거래 관행 개선 대책을 민간 영역까지 확대하는 데 팔을 걷어 붙였다. 당정청은 올해 대표 공기업 7곳 등에 모범 거래 모델을 도입한 뒤 내년에는 지방 공기업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방안 ▲자동차부품산업 활성화 방안 ▲봉제산업 납품단가 조정 ▲특수고용노동자 불공정 관행 개선 등 6가지 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당정청은 민간분야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관계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증진 및 거래 관행 개선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계와의 상생협약을 3분기 안에 체결하기로 했다.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견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올해 안에 완료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당정청은 봉제산업 임가공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의류대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오는 8∼9월 상생협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오는 10월까지 대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4개 직종을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고용지침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학영(군포을)·김영진(수원병)·김병욱(성남 분당을)·박정 의원(파주을)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정태호 일자리수석, 인태연 자영업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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