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화재 매년 느는데… 소화기 설치 의무화 제자리
승용차 화재 매년 느는데… 소화기 설치 의무화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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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도내 5인승 이하 화재 579건
관련법 개정안 1년 넘게 국회 계류

경기도 내 5인승 이하 승용차 화재비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 확대’는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다.

11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경기도 내 5인승 이하 승용차 화재비율은 2017년 45.2%(전체 차량화재 1천92건 중 494건), 지난해 48.2%(1천201건 중 579건), 올해(7월10일 기준) 49.7%(549건 중 273건) 등으로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 9일 오후 7시께 김포시 한 사거리에서 A씨(25)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을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가 차량 내 비치돼 있지 않았던 탓에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수십 분간 불타는 차량 주변의 교통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불은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추가 폭발 없이 꺼졌으나 차량 전면부를 모두 태워 800만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냈다.

지난 5일 오후 4시30분께 남양주시 진접읍에서도 주행 중이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운전자 B씨(61)는 불길을 확인하고 인근 상가 주차장에 차량을 세웠으나 B씨의 승용차에도 소화기가 없어, 불은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약 10분 만에 진압됐다.

이처럼 매년 승용차 화재비율이 늘어나는 것뿐 아니라 지난해 BMW 승용차의 연쇄 화재 등이 이슈화되면서, 승용차 화재에 대한 안전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차량용 소화기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06명 중 181명(87.9%)이 ‘모든 차량에 소화기가 설치돼야 한다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소방청과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7인승 이상 승용차ㆍ화물차ㆍ특수차ㆍ위험물 및 고압가스 운송차 등에만 적용되는 ‘소화기 설치의무’를 모든 차량에 확대하고자,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현재 국토교통부가 가진 차량용 소화기 관련 업무를 소방청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발의된 ‘소방시설법 일부개정안’이 구체적 계획이나 제재 규정 등이 담겨 있지 않다며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어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 확대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돼 차량용 소화기 관련 업무가 소방청으로 넘어와야 다음 단계를 추진할 수 있다”며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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