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공표 1년… 새로운 정비연합회 탄생 움직임
정부,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공표 1년… 새로운 정비연합회 탄생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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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인 수가 부실 정비 발생”
경기·서울 등 7개 조합 결의서 모아
연합회 추진… 국토부 인가 ‘주목’

정부가 차량 정비요금의 상한선 등을 제한하는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본보 2018년 7월13일자 1면)한 후 1년이 지난 현재, 이에 반대 뜻을 모은 7개 지역 정비조합들이 새로운 연합회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자동차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를 포함한 서울ㆍ대구ㆍ광주ㆍ전남ㆍ전북ㆍ울산1조합 등 7개 자동차검사정비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017년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탈퇴를 선언했다. 이들은 복수 연합회 설립을 외치며 올해까지 약 5차례 국토교통부에 인가 서류를 접수했다.

자동차관리법상 복수단체 설립 요건은 전체 회원의 3분의 1을 충족해야 한다. 전국 17개 조합 중 7개 조합이 힘을 합치고 있는 만큼 법상으로는 복수단체 설립에 문제가 없었지만, 국토부는 이들이 정식적인 조합원 총회 없이 진행한 ‘임의 탈퇴’일 뿐이었다며 설립 인가를 반려하던 상황이었다. 국토부의 유권해석은 ‘기존 전국 연합회에 가입된 상태에서 신규 설립 연합회에 중복가입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최근 7개 조합이 ‘(가칭)한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를 정식 설립하겠다며 조합원들로부터 서면 결의서를 모으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이들은 “공적 업무가 아닌 정비수가를 정부가 공표해 자유시장경제를 해치고 있다”며 “물가ㆍ인건비 등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정비수가를 책정해 오히려 부실정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서면결의를 통해 신규 연합회가 설립되면 정비요금이 다시 쟁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호남권 조합 관계자는 “경기도 조합의 주도로 지난해부터 정비요금 관련 반대해왔고 여전히 같은 마음”이라고 전했다.

다만 국토부가 신규 연합회 인가 승인을 내줄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 설립을 반려했던 이유와 마찬가지로 서면 결의가 정식 총회에 해당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조합 구성원이 직접 총회에 출석해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효력을 보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연우ㆍ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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