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급식 2학기 전면 시행 제동
고교 무상급식 2학기 전면 시행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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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시·군, 예산분담 갈등… 도교육청 “빠른 결단 촉구”

올해 2학기 예정됐던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무상급식 예산 편성 비율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다.

도교육청은 11일 “도내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위해 도와 시장군수협의회의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며 “무상급식은 차질없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4월 경기교육발전협의회에서 도교육청과 도, 시ㆍ군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5:5로 분담하기로 합의하고, 도와 시ㆍ군 간 분담 비율은 서로 논의하기로 했는데 2학기를 2개월 앞둔 지금까지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도와 시ㆍ군은 각각 예산 분담 비율을 3:7과, 5:5로 주장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시장군수협의회 관계자는 “도가 시ㆍ군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비율을 정해 거의 통보했다. 여러 통로로 수차례 5:5 입장을 전달했는데 공식적인 회신이 없다”고 전했다. 이에 도 측은 “시ㆍ군 의견을 공문으로 받았고, 31개 시ㆍ군 중 20여 개가 찬성해 이 비율로 논의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설소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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