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감사거부해 고발한 사립유치원 폐원 허가…엇박자 행정 빈축
경기도교육청, 감사거부해 고발한 사립유치원 폐원 허가…엇박자 행정 빈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특정감사를 거부한 사립유치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해 놓고도 정작 이들 유치원들의 폐원을 허가하면서 엇박자 행정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폐원 인가된 사립유치원은 총 52곳으로, 이는 2017학년도 16곳, 2018학년도 24곳에 비해 최대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는 원아 200명 이상인 유치원 한곳, 150명 이상인 유치원 두 곳 등 중·대형급 유치원들도 포함됐다. 특히 이 중엔 도교육청이 감사자료 제출 거부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유치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폐원 당시 원아 수 300명이 넘었던 A 유치원의 경우 도교육청으로부터 지난 2월27일 고발됐지만, 일주일도 안 돼 유치원 폐원 권한을 가진 지역교육지원청으로부터 폐원을 인가받았다. B 유치원도 사립유치원 사태 후 학부모에게 폐원을 통보하는 등 ‘반발성 폐쇄’를 검토해 특정감사 대상이 됐지만,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 1월30일 고발됐음에도 한 달여 만에 폐원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처럼 도교육청의 고발에도 폐원된 유치원만 3곳. 그뿐만 아니라 폐원된 52곳 중 48곳은 올해 사립유치원 전수감사 대상인 유치원이었다.

도교육청은 감사로 그동안 잘못 집행된 예산을 보전(유치원 회계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조치), 회수(교육청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조치), 환급(학부모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조치)하고 있는데, 감사도 받기 전에 폐원된 유치원들엔 이 같은 재정 조치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상당수 유치원의 폐원 인가 신청이 받아들여진 배경은 유아교육법상 사립유치원 폐원 신청 절차와 처리 기간 등만 명시돼 있고 자세한 폐원 기준이 없는 등 폐원 인가 반려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게 도교육청 설명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 교육청이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폐원 기준인 ‘학부모 동의 3분의 2 이상’, ‘기존 원아들에 대한 배치 계획’을 따르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일단 폐원되면 부당 집행 예산을 환수할 길이 없다.

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에 ‘불법행위를 목격한 공무원은 이를 고발할 의무가 있으니 수사 등 사안이 끝날 때까지 폐원을 인가하지 말고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ㆍ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폐원 인가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되면 이런 문제는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현숙ㆍ설소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연예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