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법' 대표발의
김경협,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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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16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경기도당위원장(부천 원미갑)은 이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처럼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법)을 대표발의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고·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적인 처벌규정 없이 회사별로 취업규칙(사규)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조치를 정하게 해 실효성과 적극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의 성희롱 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교육기관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김 도당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됐지만 기준의 모호함 등으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20년간 운영된 현재의 성희롱 예방교육 체계가 안정화된 만큼 이를 활용하면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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