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방치건물 관리 등 34개 행정사무 권한 市·郡 이양
경기도, 방치건물 관리 등 34개 행정사무 권한 市·郡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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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열리는 정책협력위원회서 확정
긴급재난문자 기초지자체 직접 발송
이양 불발 36개 사무 조율 관심집중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방치건축물 관리, 긴급재난문자 승인 등 34개 행정사무 권한을 시ㆍ군에 이양하기로 했다. 다만 함께 논의가 이뤄졌던 36개 사무는 사실상 이양이 불발, 도와 시ㆍ군 간 최종 의견이 교환될 정책협력위원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도는 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도-시ㆍ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어 이런 방안에 대한 시ㆍ군의 의견을 최종 수렴하고 이양 사무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올 1월 정책협력위원회에서 도 사무 및 시설물을 시ㆍ군으로 이양해달라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요청을 수용, “시ㆍ군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이양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도와 시ㆍ군은 수차례에 걸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와 시ㆍ군 의견 수렴을 통해 62개의 사무와 8개의 시설물 등 70개를 이양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우선 34개 사무를 이양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관리, 긴급재난문자 승인 권한 등 26개 사무가 포함됐다. 특히 긴급재난문자의 경우 종전에는 도 승인 후 시ㆍ군 지자체에서 발송했지만 승인 권한 이양에 따라 도 승인을 받지 않고 시ㆍ군이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부천시가 장애인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옛 내동 119안전센터 건물과 화성시에서 봉담읍 행정복지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옛 봉담119안전센터 건물 관리권도 이양할 방침이다. 조성 시기에 따라 수원시(3단지)와 도(1ㆍ2단지)로 이원화된 수원 일반산업단지, 도(도하)와 양주시(도하2)로 이원화된 양주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ㆍ관리권은 각각 수원시와 양주시로 넘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례시 시대를 앞두고 지방세 체납자 금융거래 정보 제공과 출국 금지 요청, 감염병 역학 조사관 임용, 농지전용 협의 업무, 종합건설업 등록 및 관리 등 5개 업무는 수원ㆍ고양ㆍ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이양할 계획이다.

그러나 당초 이양 대상으로 선정된 70개 과제 가운데 나머지 36개는 장기 논의과제와 이양사무 제외 과제로 분류됐다. 도는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관리 등 12개 사무는 장기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또 수원시에서 건의한 월드컵경기장 운영권에 대해 도는 행정안전부와 도 자체적으로 실시한 법률 자문의 부정적 입장, 도와 수원시 소유권 지분 보유 문제 등을 제외 이유로 제시했다.

도는 각종 사무가 시ㆍ군으로 이양되면 지역 실정을 반영한 업무 처리,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도민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양 사무가 확정되면 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조례ㆍ규칙 개정 작업에 들어가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각 시ㆍ군의 여건이 다름에도 도민 편의 개선, 업무 효율성 제고,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대승적 목표를 위해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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