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경제협력 주도권 확보위해 ‘특구법 제정’ 시급”… 국회 외통위 ‘통일경제특구법’ 공청회
“한반도 경제협력 주도권 확보위해 ‘특구법 제정’ 시급”… 국회 외통위 ‘통일경제특구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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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지정때 북부발전·평화증진… 개성공단·금강산 연계 시너지
박정 의원 “美·中·日 등 외국자본 유입땐 국제평화산단으로 발전”
“정치적 문제 해결 선행 안되면 경제적 부담 가중” 우려 목소리도
17일 국회에서 열린 통일경제특구법 공청회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들이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박정 의원실 제공
17일 국회에서 열린 통일경제특구법 공청회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들이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박정 의원실 제공

지난달 남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훈풍이 불면서 경기북부 현안인 ‘통일경제특구’ 조성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 가운데 한반도 경제협력의 주도권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통일경제특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공청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 발전 및 비핵화 진전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에 특구법을 제정해 향후 비핵화 진전 시 실기하지 않고 우리 주도 하에 남북경협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에도 북중 교류는 꾸준히 늘었고 중국 측 접경지역 중·소규모 공단에서는 북한 근로자를 대거 고용, 북한 경제의 대(對) 중국 의존도는 심화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며 “더욱이 북한은 접경지역에 경제개발구를 집중 지정·운영하면서 중국 자본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교수는 통일경제특구가 남북 접경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해 ▲남북지역의 균형 발전 ▲민족 동질성 확보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 완화 ▲관광자원 활용 등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특구를 조성하면 지역발전은 물론 남북 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특구 등과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법이 제정되더라도 하위법규 제정, 기본계획 수립, 지역 선정, 기반시설 조성, 기업 유치 및 본격적인 특구 운영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금부터 법 제정을 통해 특구 조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단국대 교수도 “법이 제정되더라도 기업유치 및 건축, 운영단계까지 5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접근 방법과 관련, 김 교수는 “초기에는 접경지역 경제활성화 사업과 남측 근로자를 중심으로 하고 후반기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북측 근로자의 유입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우려 섞인 목소리도 일부 제기됐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지난 2016년 개성공단 폐쇄 등의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호신뢰, 평화체계 구축 등이 선행되지 않으면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측면이 있어 정치적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일경제특구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통일경제특구는 남쪽 지역에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주기업의 재산권과 안전은 당연히 보장된다”며 “미·중·일 등 여러 나라의 자본이 들어오면 국제평화산단이 되고 안보에도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도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 이후 북한 개방에 대비해 투자 움직임이 있다”며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중국에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며 법 제정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한편 외통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과 미흡한 점 등을 보완한 뒤 본격적인 법 제정에 나설 방침이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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