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진정’ MBC 아나운서·석유공사 직원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첫날 9건 신고
‘1호 진정’ MBC 아나운서·석유공사 직원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첫날 9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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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5일간 취업규칙 시정기간”
전국 전담 감독관·판단 전문위 구성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가운데, 시행 첫날 접수된 신고는 총 9건으로 나타났다.

17일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첫날인 어제(16일) 지방노동관서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총 9건”이라고 밝혔다.

이 안에는 ‘1호 진정’인 MBC 아나운서들과 한국석유공사 직원들의 진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다만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이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최 과장은 “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예방ㆍ대응 체계를 취업규칙에 담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장 25일의 시정기간을 줄 방침이다. 시정기간에도 취업규칙 제ㆍ개정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 과장은 “(신고가 제기된)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돼 적절하게 조사됐는지,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등을 조사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 지도를 할 것”이라며 “개선 지도는 최대 60일 범위에서 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장에서 개선 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해 감독에 나설지 추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167명의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을 편성했다. 또 지방관서별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모호한 사건을 다루도록 했다.

이 밖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 지원을 위해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한 시범사업을 하반기에 진행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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