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정책 제안서 ‘베이커 보고서’,과연 어떤 내용?
이라크 정책 제안서 ‘베이커 보고서’,과연 어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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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베이커 전 미국 국무장관 주도하에 ‘이라크 연구 그룹(ISG)’이 조만간 제시할 새로운 이라크 정책 제안서인 이른바 ‘베이커 보고서’가 어떤 내용을 담을 지 관심을 모은다.

ISG 멤버들은 13일 조지 W 부시 대통령 및 백악관 국가안보팀과 만나 이라크 전쟁의 새로운 밑그림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퇴임 예정인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존 네그로폰테 국가정보국장(DNI),마이클 헤이든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잘마이칼릴자드 주 이라크대사와 개별적인 면담을 가진다. 이어 화상대화 방식으로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도 마주한다. ISG가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과의 잇따라 면담하는 것은 이미 윤곽이 잡힌 보고서를 최종마무리하기위한 전단계로 보인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작성되고 있다. 하나는 이라크 주둔 미군을 단계적으로 외곽으로 철수시켜 필요지역에 집중투입하는 ‘배치전환 및 봉쇄안’이다. 그러나 이 안은 가까운 미래에 실현되기는 어려워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보고서는 민주당 일각에서 선호하는 조기철군안을 아예 배제시킬 가능성이 높다. ISG는 이 보다는 종파 폭력을 종식시킬 수 있는 지 타진하기위해 ‘꼭 한번 마지막으로’ 미군을 일시적으로 강화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고 로스엔젤레스 타임스는 전했다. 상원 군사위원회의 잭 리드 의원(민주당)은 이라크인들이 정치적인 타결쪽으로 움직인다는 점을 전제,일시적인 군대증강 아이디어를 일축하지는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기도 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또 하나는 ‘안정화 우선안’으로 이란과 시리아 등 주변국들과 대화를 통해 국제적인 컨센서스를 모색하는 방안이다. 이는 클린턴 정부 시절인 1995년 보스니아 유혈사태를 종결시킨 ‘데이튼 회의’와 유사한 방식이다. 클린턴 정부는 세르비아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대통령을 오하이오주 데이튼으로 불러 평화협정 체결을 끌어낸 다음 적대행위 종식,격리지역 설정,전투병력의 철수,평화이행군의 보스니아 배치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공화당 일각에서도 이 방안에 긍정적인데다 ISG 멤버로 활동해 온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그간 이란등과 대화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그러나 다른쪽에서는 이란 시리아와 협상할 경우 큰 대가를 치러야한다는 부담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들어 이란이 미국의 핵프로그램 중단 압박을 중단토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누리 알 말리키 이라크 정부로 하여금 시아파 수니파 쿠르드족과 협상,제도권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각 종족의 군벌을 무장해제토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미군 철군을 위한 타임테이블을 제시해 말리키 정부의 이행여부에 따라 행동하는 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라크를 종족에 따라 연방으로 분리하는 안은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종청소로 이어지거나 국지전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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