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대출 늘리는 은행, 주신보 출연료 인하 혜택
유한책임대출 늘리는 은행, 주신보 출연료 인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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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설명, 전산준비 거쳐 9월 1일부터 개정된 출연료율 적용
▲ 3. 금융위원회 상징물_04

금융위원회는 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한책임대출 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유한책임대출을 민간금융회사까지 확산하고 주택가격하락 등 위험발생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한다. 매년 유한책임대출 목표를 설정하고, 기준 대비 초과달성한 정도에 따라 출연료율 감면혜택(최대 0.03%P)을 부여할 예정이다.

주택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 인하 혜택을 부여하면, 은행이 납부하는 출연료 부담이 작아지므로, 은행의 취급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이용자의 이자부담이 축소되도록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출연료를 고정금리대출과 같이 낮게 적용한다. 고정금리대출에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을 포함해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의 출연료(금리에 반영)를 인하한다.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출연료는 종전 0.30%에서 0.05%로 0.25%P 인하한다.

금융위는 은행권에 대한 세부 설명, 전산준비 등을 거쳐 오는 9월 출연료 납부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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