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운동선수보호법’ 통과…폭력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정지
문체위, ‘운동선수보호법’ 통과…폭력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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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 근절 방안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일명 운동선수보호법)을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과 선수를 폭행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 체육 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선수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시 폭력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스포츠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한 스포츠 윤리센터를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선수 상대 폭력·성폭력 가해자로부터 장려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날 통과된 대안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문체위원장(오산)과 신동근 문체위 간사(인천 서을),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비례, 성남 분당갑 당협위원장) 등이 제출한 11개의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마련됐다.

안민석 위원장은 회의에서 “빙상 종목 성폭력 사건 등으로 국민이 강력히 요구한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대책인 운동선수보호법을 의결하게 됐다. 참으로 의미 있는 출발이다”면서 “스포츠계 혁신을 위해 문체위가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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