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제 300m내 건축높이 적용 불합리” 주민 냉랭… 화성시, 문화재 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안 관련 공청회
“만년제 300m내 건축높이 적용 불합리” 주민 냉랭… 화성시, 문화재 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안 관련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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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10여개 토지 용도 구분없이 8~14m로 건축높이 제한
주민들 “구역만으로 나눈 근거 부족… 용도별로 나눠야”
18일 화성시근로자복지회관 4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안 관련 주민 공청회’에서 김철호 에이치아이정책연구원 과장과 유성자 화성시 문화유산과 문화유산관리팀장이 30여 명의 주민에게 건축행위 허용기준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권오탁기자
18일 화성시근로자복지회관 4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안 관련 주민 공청회’에서 김철호 에이치아이정책연구원 과장과 유성자 화성시 문화유산과 문화유산관리팀장이 30여 명의 주민에게 건축행위 허용기준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권오탁기자

경기도 기념물인 화성 만년제의 반경 300m 이내 신축 건축물의 허가 간소화가 추진 중인 가운데 주민들은 지역 특색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소화 정책의 주 내용인 건축물 높이 제한이 토지 용도가 아닌 만년제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다.

화성시는 18일 화성시근로자복지회관 4층 세미나실에서 만년제 관련 <도시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안 관련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시 문화유산과가 만년제 반경 300m 이내 건축행위의 허용기준안이 간소화되는 내용을 주민에게 설명하고자 열렸다.

만년제는 화성 안녕동 152 일원에 위치한 문화재로 지난 1996년 경기도 기념물 제161호로 지정됐다. 규모는 4만 2천307㎡에 달한다. 현행 경기도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만년제 반경 300m이내 건물은 도와 시가 추천한 문화 전문가 3인의 자문을 구한 후 2인 이상이 찬성해야 건축허가가 가능했다. 시는 건축 허가를 간소화하고자 만년제 300m 이내 건물이 일정 높이만 충족하면 전문가 자문이나 동의없이 시의 허가 만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준안을 도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여론은 부정적이다. 조례 개정안이 만년제 반경 300m 이내 구역을 100m 단위로 1~3구역으로 구분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100~200m 이내 구역인 2구역은 건축물 최고 높이 8m 이하(경사지붕시 11m)로, 200~300m 이내 구역인 3구역은 건축물 최고 높이 11m 이하(경사지붕시 14m)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3구역 중 일부 구역은 건축물 최고 높이가 32m까지 가능하다.

주민들은 구역 내에 토지 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구역에 따른 건축 높이 적용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구역 안에는 준주거지역ㆍ농림지역ㆍ일반공업지역 등 10여 개 용도의 토지가 있다. 주민들은 여러 용도의 토지가 섞여있는 만큼 건축 높이를 구역이 아닌 용도별로 나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66ㆍ안녕3동)는 “일부 도내 문화재의 경우 같은 300m여도 6~7구역까지 나눠져 있는데 만년제는 3구역만으로 나뉜 이유에 관한 설명이 미흡하다”라며 “구역을 단순 거리 만으로 나눈 시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청회에서 설명을 맡은 김철호 에이치아이정책연구원 과장은 “이번 구역 설정은 지역과 문화재의 환경, 해당 부지의 개발 가능성, 형평성 등을 모두 고려해 설정했다”라며 “구역 설정에 따른 높이 제한은 농지나 공장부지가 대부분이라 충분한 높이라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권오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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