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회의원, 민자사업 제도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정성호 국회의원, 민자사업 제도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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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양주)은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경남 김해)과 공동으로 ‘민자사업의 새로운 방향정립과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연이어 발표된 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과 관련 민자제도의 발전적 방향과 민자사업의 추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했다.

정성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민간투자방식의 인프라 건설은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최근 경제활력대책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앞세운 만큼 과감한 규제 혁신과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민간의 투자 심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이 과도한 폭리를 취해 재정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기존 ‘열거’에서 ‘포괄주의’로 바꾸는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민간투자사업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서울과학기술대 정성봉 교수와 삼보기술단 홍성필 민간투자연구소 장은 최초 제안자에 대한 낮은 우대점수와 위험분담에 대한 민간 전가 등을 지적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정 토론자로 나선 권중각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나진항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장, 김형태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지원실장, 강갑생 중앙일보 교통전문기자, 강태구 서울외곽순환도로 대표, 김태희 홍익대학교 건설도시공학부 교수, 최영태 계룡건설 토목사업본부 상무는 민간투자사업의 획기적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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