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산하 공사·공단 빚더미?… 알고보니 ‘억울한 부채율’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 빚더미?… 알고보니 ‘억울한 부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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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사업 미집행금·퇴직급여 충당금 부채로 잡혀
공사채 제한 불이익… 先반납제 도입 등 대책 시급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의 높은 부채율을 낮추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의 대행 사업비에서 공사·공단이 쓰고 남긴 돈을 회계상 부채로 잡는데, 회계연도를 넘기기 전 반납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8일 시와 산하 공사·공단에 따르면 공사·공단의 2018년 부채가 증가한 것은 시로부터 받은 대행사업 미집행금이 주원인이다. 대행사업 미집행금은 시 등의 사업을 대신 하기 위해 받은 사업비 중 남은 것을 말한다. 미집행금은 사업 결산 다음해에 시 등으로 반납된다. 하지만 미집행금은 부채로 잡혀 부채율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공사·공단 중 가장 부채율이 높은 인천환경공단은 2018년 대행사업 미집행금은 약 27억원이다. 이는 총 부채액 69억원의 40%를 넘는다. 인천시설관리공단과 인천관광공사도 이 같이 대행사업 미집행금이 부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공단 관계자는 “예를 들면 시가 2018년에 받아 쓰고 남은 예산을 결산 뒤 2019년에 반납토록 하고 있는데, 이러다보니 매번 부채가 생긴다”면서 “그냥 2018년에 남은 예산은 12월 말에 반납하면 이 같은 억울한 부채가 발생하지 않으니, 제도를 개선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 퇴직급여가 부채로 잡히는 것도 문제다. 직원이 퇴직하면 지급해야 할 예산이라는 이유로, 예산 상 부채로 분류된다. 인천교통공사의 부채 총액이 증가한 것도 퇴직급여 충당금이 늘었기 때문이다.

반면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등은 퇴직금을 외부 운용사에 맡겨, 퇴직급여 충당금이 부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공사·공단이 부채관리를 일관성 있게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시가 나서서 공사·공단의 부채율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부채율이 높으면 앞으로 대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사채 등을 발행이 제한돼 적절한 부채율 관리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부채비율 300%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설공단 관계자는 “부채율을 낮추기 위해 사업비 미집행금을 미리 예상해 시에 반납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시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채율 감소를 위해 미집행금 선 반납 제도 등을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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