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6·8공구 개발 관련 의혹 제기한 전 경체청 차장, 징계처분취소 소송서 패소
송도 6·8공구 개발 관련 의혹 제기한 전 경체청 차장, 징계처분취소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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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6·8공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검은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가 강등된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이 인천시장을 상대로 한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성완)는 18일 정 전 차장이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2급 고위직 공무원이자 인천경제청장 직무대리 직위에 있는 공무원으로 의혹이 존재하더라도 사실인지, 뒷받침할 자료가 있었는지 공식적인 절차 등을 거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며 “의혹 제기로 시 행정에 혼란을 빚었고, 시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징계기준이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 정도가 사회 통념상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정 전 차장은 지난 2017년 8월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도6·8공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업자들이 얼마나 쳐 드셔야 만족할지. 언론, 사정기관, 심지어 시민단체라는 족속들까지 한 통속으로 업자들과 놀아나니…” 등의 글을 올렸다.

시 인사위는 정 전 차장을 파면했지만,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는 강등으로 조정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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