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가짜휴게에 내몰리고 있다면 대책마련 촉구
장애인활동지원사 가짜휴게에 내몰리고 있다면 대책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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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1대1 대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18일 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휴게를 강요당하는 양주시 활동지원사 휴게 실태를 고발한 뒤 노동자의 권리와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휴게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활동지원사지부 노조원 등 20여명은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사회복지 모든 분야에서 가짜휴게로 인한 노동자의 처우하락이 드러났으며 현재까지도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활동지원사가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임데도 정부는 휴게시간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활동지원기관에 ‘가짜휴게’를 만들도록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활동지원사 고용은 전적으로 장애인의 선택에 맡겨져 있음에도 정부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들의 휴게시간을 배려하라고 안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로인해 활동지원기관들이 휴게시간 준수를 위해 단말기를 4시간 30분씩종료하게 하는 가짜휴게를 지시해 활동지원사들은 쉬지도 못하면서 단말기는 종료하는 무급노동에 내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활동지원사노조는 기자회견 후 오후 2시께 시청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양주시의 경우도 가짜휴게를 강제하고 있다”며 활동지원기관에 휴게시간 관련 법과 장애인활동지원법 안내, 활동지원사노조와 휴게실태 공동조사, 노조(노)ㆍ사(활동지원기관)ㆍ정(양주시)ㆍ이용자가 포함된 당사자 간담회 개최 등 활동지원사의 노동자 권리아 장애인의 권리가 모두 보장되는 휴게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현재 양주시 관내 활동지원사는 408명으로 장애인 436명이 서비스를 서비스를 받고 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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