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성평등 조례' 통과되자 집단 반발 움직임
도의회 '성평등 조례' 통과되자 집단 반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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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통과시킨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독교 및 시민단체들의 반대입장이 대규모 집회 등 집단 반발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들 단체는 해당 조례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범위를 벗어난다며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을 결성, 조례 폐지를 위한 집단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21일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등에 따르면 도내 종교단체,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등은 최근 경기도의회 박옥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2)이 대표발의해 지난 16일 본회의서 통과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철회를 놓고 22일 도의회 앞에서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해당 조례는 도 산하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장 사용자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도가 비용과 정책자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기독교 단체 등 일각에서 동성애 옹호 조례라며 반대했으며, 도내 여성단체들은 찬성 기자회견을 하는 등 찬반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하지만 결국 해당 조례가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이에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등이 최근 긴급회의를 갖는 등 해당 조례의 시행을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특히 기독교ㆍ시민ㆍ학부모단체가 모인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동성애 옹호하는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안의 문제점’이라는 설명자료와 함께 반대 전단지를 제작, 22일 도의회 앞 시위 시 배포하기로 했다.

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설명자료를 통해 “헌법이 양성평등 이념에 따라 남녀차별금지를 보장하는데 경기도 성평등 조례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조례”라며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과 함께 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오는 29일 경기도청 앞에서 3개월 이내에 해당 조례를 양성평등 조례로 전면 개정하고 성평등위원회를 만드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관계자는 “박옥분 위원장이 양성평등을 써달라는 주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상위법에서도 양성평등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위법이다. 따라서 도의회는 물론 도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조례가 폐지될 때까지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옥분 위원장은 “상위법에서도 성평등과 양성평등을 혼재하고 있다.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의아한 부분이 있다”며 “조례와 관련해 도의회 민주당 내에서 상의를 할 계획이고, 도 집행부 공무원들과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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