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핵심정책’ 수술실 CCTV 등 법제화 갈 길 멀다
‘이재명 지사 핵심정책’ 수술실 CCTV 등 법제화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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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설치 의료계 반발… 공동발의 의원 채우기 등 어려움
설훈, 道·의료계 입장 절충안 ‘의료법 개정안’ 내달 발의 주목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법률안도 행안위 법안소위서 제동

20대 국회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일부 핵심 추진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화 추진이 ‘거북이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도는 올해 상반기부터 경기지역화폐 사업을, 지난 5월부터는 도립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수술실 CCTV 설치 사업을 운영 중인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23일 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부천 원미을)은 도와 의료계 등의 입장을 반영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의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설 최고위원이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5월21일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의료계의 반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담긴 ‘절충안’ 성격이 짙다.

구체적으로 안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 26조 2항에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도록 규정한 반면, 설 최고위원은 이를 ‘설치’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 의원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촬영 등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규제한 데 비해 설 최고위원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도록 완화해 의료계와의 마찰 요소를 대폭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도가 지난 3월25일 ‘수술실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 및 국공립병원 우선 설치 방안’을 도내 의원 등 중앙에 건의한 데 이어 지난 5월30일 도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 당시 이 지사가 입법 절차를 국회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민감한 사안인 만큼 공동 발의 충족 의원 10명을 채우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설 최고위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의료인의 반발이 있는 만큼, (환자를 고려해) 일정 수준에서 합의를 봐야한다”며 “의료업계 측에서는 아무래도 달가워하진 않는 것 같다. 다음달쯤에는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이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역시 제동이 걸렸다. 소 의원의 법안이 23일 오전 실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처리되지 못하고 보류됐다.

소 의원실 관계자는 “윤 의원이 현장에서 제기되는 (지역화폐 관련) 문제들이 있는 만큼 공청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이 전반적인 법안 내용을 우선 심사하자고 했으나 위원장이 다음 심사로 미루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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