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법 해석부터 바꾸는 개혁’ 윤석열 검찰총장 / ‘법치 해석도 바꾸는 개혁’ 윤대진 수원검사장
[사설] ‘헌법 해석부터 바꾸는 개혁’ 윤석열 검찰총장 / ‘법치 해석도 바꾸는 개혁’ 윤대진 수원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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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진 수원지검장이 취임했다. 본인의 뜻에 따라 취임식은 생략했다. 대신 검찰 내부망에 취임사를 올렸다. 글의 핵심은 법치주의(法治主義)의 해석이다. 윤 검사장은 “과거에는 법치주의가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법질서를 지키도록 요구한다는 뜻으로 주로 사용되기도 했다”며 “그러나 본래 법치주의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국가공권력을 제한하는 원리로서, 이를 통해 국민을 보호하는데 그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신임 검사장들의 취임사는 대동소이했다. 엄정한 법집행, 국민의 인권 보호, 청렴한 근무 자세 등을 강조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와 비교해 보면 윤 검사장의 취임사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법치주의라는 근본 가치에 대한 해석 변화를 말했다. 법이 규제하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국가공권력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스스로 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논리를 역설한 것이다. 수사권에 대한 근본 인식을 바꾸라는 주문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강학적(講學的)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법률에 의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다. 19세기 초 슈탈(Friedrich Julius Stahl) 등이 정리한 법률국가적 해석이다. 반면 ‘누구도 법 이외의 것에 지배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다. 영국 헌법의 기본 원칙이며 오늘날 일반화된 해석이다. 윤 검사장의 취임사는 전자에서 후자로의 의식 전환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기본 정신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문으로 들린다.
얼마 전에도 비슷한 화두가 있었다. 신임 검찰총장의 취임사다. 윤석열 총장은 “과거 우리나라의 법집행기관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두 축으로 하는 헌법 체제의 수호를 적대세력에 대한 방어라는 관점에서만 주로 봐왔다”면서 “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법집행 역량을 더 집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시 헌법 정신에 대한 해석부터 바꾸는 근본적인 개혁을 주문한 것이다.
결론은 모두 같다. 윤 총장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범죄 엄단’과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조했다. 윤 검사장도 ‘강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여성 아동 서민 등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다. 검찰총장의 의지가 대체로 일선 검사장의 정책적 방향을 지배하기는 한다. 그렇더라도 윤 검사장의 취임사는 윤 총장의 그것과 유독 많이 닮았다. ‘윤석열호’에서의 수원지검 역할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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