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버스ㆍ계곡ㆍGBㆍ위험물 등 ‘철퇴 도정’ 예고…공정 기대감 vs 칼날 정국
이재명, 버스ㆍ계곡ㆍGBㆍ위험물 등 ‘철퇴 도정’ 예고…공정 기대감 vs 칼날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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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버스 근로시간 미준수, 계곡 불법영업, 위험물 불법보관 등에 ‘철퇴’를 예고했다. 이 지사가 특사경 수사, 관련 TF 구성, 시ㆍ군 감사 등 강경 방침을 밝힌 가운데 ‘공정 경기도’에 대한 기대감과 ‘칼날 정국’에 대한 우려가 교차, 향후 성과에 이목이 쏠린다.

이 지사는 12일 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같은 의지를 피력했다. 우선 이 지사는 최근 도내에서 한 버스기사가 과로로 숨졌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도민 부담으로 버스 요금까지 올려서 주 52시간 지키자는 것 아닌가”라며 “버스요금 올린 이후에도 쌍방 다 동의해서 초과 노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정부가 단속을 유예했지만 가능한 행정조치를 연구하자”고 밝혔다. 이어 “시내버스 면허 조건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포함는 등 조치를 준비해달라. 운전기사가 장시간 노동하면 본인 문제가 아니라 도민들이 위험에 처해진다”며 “요금 인상(9월께) 후에도 주 52시간 안 지킨다는 것이 발각시 행정처분을 최대치로 부과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여름 휴가철 기승을 부리는 계곡 내 ‘하천 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한 엄중 대처도 주문했다. 이 지사는 “철거도 하고 비용징수도 해야 한다. (비용을) 안내면 토지 부동산 가압류도 해야 한다”며 “도내 하천을 불법점유하고 영업하는 행위가 내년 여름에는 한 곳도 없도록 해야겠다”면서 특별 TF팀 구성도 지시했다.

이 같은 이 지사의 확고한 의지는 다른 사안에도 적용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상습ㆍ고의적인 불법 및 대규모 훼손행위 등에 대한 단속ㆍ엄정조치가 언급됐다. 최근 3년간 5천700여 건의 불법 행위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적발되는 가운데 드론ㆍ특사경ㆍ합동 점검 등을 통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소방관 1명이 순직한 ‘안성 화재’에 대해서도 위험물 불법 보관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이 지사의 대책 수위가 지금까지의 행정을 훌쩍 뛰어넘은 만큼 반발도 예측된다. 이날 이 지사는 “도내 시ㆍ군과 협력해 단속하고 지적했는데도 계속하면 시ㆍ군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감사하고 징계할 것”이라며 “계속 반복되면 유착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사정 없으면 특사경으로 넘겨서 다 입건해서 처벌하도록 하자”며 “처벌 조항 있는 것은 각 실ㆍ국에서 다 특사경으로 넘기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ㆍ군을 중심으로 도의 ‘칼날’이 두려워 공직사회가 냉각될 수 있다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특사경 범람’에 따라 유관단체로부터 대형 움직임도 점쳐진다. 실제로 지난 4월 특사경의 육견 도살 단속에 따라 육견 단체가 도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엄청난 저항이 있겠지만 저항을 뚫고 해보자”며 “합의한 규칙이 지켜지는 세상이 돼야만 선량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우려 요소에 대한 돌파 의지를 전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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