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대한민국 정책의제 돼야"
이재명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대한민국 정책의제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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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3일 국회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에 참석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 이재명 경기도지사, 민주당 김상희(부천 소사)·소병훈(광주갑)조응천 의원(남양주갑) 사진= 경기도청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핵심 공약 사업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을 위한 국회 차원의 공론화 작업에 나섰다. 과거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민영개발을 공공개발로 전환한 이 지사는 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전국가적 확대 시행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 지사는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23명이 주최하고, 도가 주관하는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에 참석, “개발이익은 정상적인 자본투자에 따른 노력의 산물이 아니고 ‘인·허가’라는 권한 행사를 통해 우연히 생겨난 것”이라며 “개발이익은 공공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분양가 상한제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분양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들이 함께 취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개발이익 공공환수라는 대명제가 경기도에서 시작되지만, 향후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 의제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 상록을)·정성호 의원(양주),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제공=경기도청 제공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 상록을)·정성호 의원(양주),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제공=경기도청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도 “안산시장 시절 정당하지 않은 이익의 대부분을 건설·부동산 업자가 가져가는 것을 현장에서 목도했다”며 “불로소득을 도민들에 환원하기 위한 정책을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만들면, 이것이 잘 정착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과 교수의 ‘경기도 개발이익 환수실태와 도민환원제 도입 방향’, 이성룡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각각 이어졌다.

이 교수는 “개발이익 환수 방법 중 하나인 개발부담금 징수는, 징수액의 절반만 시·군으로 귀속돼 경기도로 귀속되는 것이 없다. 특히 나머지는 정부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귀속돼 지방재정 기여도가 낮은 편”이라며 “인·허가 권한의 상당수가 시장·군수에 위임돼 있는 만큼 도지사 등에 인허가 권한을 분산해 적극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도 “개발사업 이익을 도민에 환원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기부채납 기준을 강화하고, 사업 규모에 맞는 (강화된)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현행 환수제도 개선과 도와 기초 자치단체, 도시·지방공사 등 추진 주체들 간에 명확한 추진 근거를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찬호 중앙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와 박재홍 수원대 건축도시부동산학부 교수,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김진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곽현성 경기도시공사 도시재생본부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공의 역할과 당위성, 환수 방안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진엽 연구위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모델을 ‘개발이익 공공환원제’의 성공 사례로 들며 경기연구원이 도민환원제의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해 상시적으로 분석해 그 결과를 도지사에 보고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가칭 ‘공공개발이익 및 신기술 초과이윤의 일자리 환원에 관한 조례’ 신설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예상 개발이익을 사전협약 방식으로 확정해 우선 취득한 뒤 이를 공공의 직·간접적 투자방식으로 시민에게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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