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공공투자관리센터 ‘반쪽’ 논란…예타 대상 사업은 제외 및 인원 부족에 제대로 된 타당성 분석 기대 어려워
인천형 공공투자관리센터 ‘반쪽’ 논란…예타 대상 사업은 제외 및 인원 부족에 제대로 된 타당성 분석 기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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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각종 공공사업의 타당성 등을 따지는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하지만 5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은 손도 못 대는데다, 인력도 턱없이 부족해 ‘반쪽 센터’ 전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 재정 투입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타당성을 살펴보는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을 준비 중이다.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절차 등을 마쳤으며, 곧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올린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총 사업비 500억 원 이하),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 사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 적격성 조사 및 재구조화, 타당성 조사 및 검토에 대한 연구·교육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객관적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조사·검토도 진행한다. 센터는 인천연구원에 설치한다.

이와 함께 조례(안)에는 시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조사·심사·평가·분석 등을 전문적·독립적·객관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공투자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러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하는 사업 자체가 한정적이다. 당장 검토 사업 기준은 총 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미만이다.

현재 총 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예비)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등을 하고 있다. 결국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는 국가 예타 대상 사업, 즉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검토 자체를 못하는 것이다.

자칫 시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외부 용역 등을 통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한 뒤,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KDI로 넘어가는 ‘패싱’도 가능한 셈이다. 반면 부산발전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예비타당성 조사 과제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를 주요 업무로 설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도 예타 과제도 사전 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인력 부족 등으로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가 구체적인 경제성 분석까지 이어지기도 힘들다. 시는 오는 2020년까지 6명의 인력을 뽑아 센터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는 서울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기획팀과 조사 1·2·3팀 등 4개팀에 총 23명의 인력으로 운영하는 것과 차이가 크다. 시도 6명의 인력으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분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밖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적격성 조사 등도 못한다. 기획재정부로부터 민간투자사업을 검토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논리를 개발하는 등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미리 사업을 분석해 사업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센터는 어디에도 없다”며 “인력은 단계별로 늘려 센터가 실질적인 브레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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