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 위기의 활로 ‘경기도 외국인투자유치’, 정부의 불합리한 방침에 어려움만 가중
글로벌경제 위기의 활로 ‘경기도 외국인투자유치’, 정부의 불합리한 방침에 어려움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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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경제 위기를 극복할 경기도의 활로가 정부의 불합리한 방침에 막힌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과의 수출 문제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 유치가 절실한 만큼 경기도는 제도 개선을 추진, 대외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의 현 방침 속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온전히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올 1월 1일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소득ㆍ법인세 감면 혜택(신성장동력산업에 투자하거나 외국인투자지역ㆍ경제자유구역ㆍ자유무역지역 등에 입주한 경우 5~7년간 제공)을 폐지했다. 감면 혜택이 고용 창출ㆍ신산업 육성ㆍ투자 활성화 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기업 유치에만 매몰됐다는 명분이다.

정부가 감면 혜택을 없애면서 대체 정책으로 제시한 현금지원(외국인 투자 기업에 토지매입비ㆍ임대료 등을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제도)도 문제다. ‘조세 감면 카드’가 사라진 상황에서 현금지원은 외국인 투자를 끌어올 대안으로 평가받지만 수도권에는 큰 이점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금지원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비율 차이를 뒀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이다. 현금지원의 국비와 지방비 비율은 비수도권은 6 대 4, 수도권은 3 대 7이다. 수도권은 국비 지원 폭이 비수도권보다 크게 낮아서 정책을 활용하기 어렵다.

이처럼 신규 투자에 대한 높은 벽은 현재 열악한 도내 외국인 투자 지역을 더욱 곤경에 빠트리고 있다. 도내에는 평택 오성ㆍ화성 장안 등 8개의 외국인 투자 지역이 있는 가운데 입주 기업 중 60%이상을 차지하는 디스플레이ㆍ자동차 업종을 필두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업종은 2016년 2조 860억 원에서 지난해 1조 4천630억 원으로 매출이 30%가량 급락했다.

▲ 외국인투자지역 위치도. 경기도 제공
▲ 외국인투자지역 위치도. 경기도 제공

더욱이 ‘일본의 경제 보복’이 발생,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재명 도지사가 일본에 의존된 소재ㆍ부품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체 국가 기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평택 오성 외투 지역에 미국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 입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보다 기술 도입이 용이한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입지가 좋은 수도권은 지금까지 많은 외국 기업들을 유치해 왔다. 수도권 성장을 막으려는 것이 아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일본에 종속화된 반도체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선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 국내 기업의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현금지원 확대 등 보완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여승구ㆍ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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