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 2조 원 이상 반영"
홍남기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 2조 원 이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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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회의' 열어

여야 5당과 정부, 청와대, 경제계, 노동계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구성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가 14일 내년도 예산안에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확대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2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을 총액 기준 2조 원 이상 반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역시 전날 국회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관련 예산으로 정부에 ‘2조 원 플러스알파’ 규모를 제안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어 “과거에도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에 큰 의지가 있었지만 잘 안됐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항구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만들어 관련 예산을 담는 등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관정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무역 규제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추진 등 단호하고 치밀한 대응을 실시하되 다각적 채널을 통한 외교적 해결 모색도 강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정부는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단기적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정치권은 입법, 대기업은 과감한 투자, 중소기업은 적극적인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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