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준법지원센터,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 불응한 20대 구치소 수감…집유 취소로 재판 다시 받아야
법무부 인천준법지원센터,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 불응한 20대 구치소 수감…집유 취소로 재판 다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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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천준법지원센터는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소환을 계속 불응한 A씨(20)를 검거, 구치소에 수감했다고 14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선고 받아 현재 보호관찰 중에 있다. 앞서 A씨는 특수절도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이 같은 선고를 받았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보호관찰관이 지속적으로 출석해 지도·감독을 받도록 지시했지만 이를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또 부과 받은 사회봉사명령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 불참하는 등 보호관찰 지도· 감독을 기피했다.

이에 따라 센터는 구인장을 발부 받아 A씨를 붙잡아 인천구치소에 수감했다. A씨는 집행유예 취소에 대한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며, 집행유예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실형을 감수해야 한다.

양봉환 센터 소장은 “재범 방지를 목표로 하는 보호관찰제도 취지에 맞게 소재불명자, 상습 위반자, 보호관찰 지도감독 기피자는 엄정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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