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골든타임… 도내 여야의원 힘 합쳐라”
“수도권 규제완화 골든타임… 도내 여야의원 힘 합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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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법안처리 시기인 9월 정기국회
국토부장관+국토위에 9명 포진… 여야 협치땐 ‘막강’ 영향력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법안 처리 시기인 9월 정기국회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지역 발전 법안 처리에 여야 경기 의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8월 임시국회가 정부 결산안 심사와 인사청문회 준비에 집중된 데다, 정기국회 중에도 의원실의 역량이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모아지는 만큼 법안 심의가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가 중점적으로 챙기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 법안 7건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논의가 더딘 상황이다.

도의 입장에서는 지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이 제정된 이후 37년간 각종 수도권 규제를 받고 있어 ‘수도권 내 역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수정법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경기 동·북부 지역은 다른 수도권보다 오히려 기반시설 등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도는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이 대표 발의한 ‘수정법 폐지 법안’부터 공공기관 종전부지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수정법 개정안’ 3건,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접경지역은 제외하는 내용의 ‘수정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여야에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과밀억제권역내 기존 공업용지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업지역 대체 지정 시 일정 기간 중복 지정을 허용하거나 공공기관 종전부지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수정법 개정안’ 2건의 처리 향방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중이다.

다만 각각의 법안들은 상임위원회 논의조차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위 소속 도내 의원실 관계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고양정)을 포함, 국토교통위에 포진돼 있는 9명의 도내 의원들이 법안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면서도 “다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 중 하나가 국가균형발전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표면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어 추진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도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에 있어 민간부문이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거나, 반환공여구역의 군사시설 철거 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완화,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지원이 이뤄지도록 근거를 신설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 2건 등의 처리 향방에도 주목하고 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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