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교육청 ‘전범기업 공공구매 제한 조례’ 골머리
경기도·도교육청 ‘전범기업 공공구매 제한 조례’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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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추진 위법여부 해석 고심
“신중하게 검토 후 의견 제출할 것”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를 추진(본보 13일자 5면)하고 있는 가운데 도와 도교육청 집행부가 해당 조례의 위법 여부 해석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방자치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국가사무 해당 여부와 현재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 국민 정서를 놓고 법 해석의 기울기가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16일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5)이 도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각각 대표발의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들 조례는 도와 도교육청의 일본 전범기업 생산 제품 등에 대한 공공구매를 제한하고자 마련됐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는 앞서 관련 조례를 추진하면서 법률자문을 통해 지방계약법 위배 소지가 없으며, 정부조달협정 등을 위반하지 않고 있다고 의견을 냈다. 하지만 서울시장에게 국가사무에 가까운 추상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상 적절한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서울시의회는 법제처에 이 조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했지만 ‘다자조약’에 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답변 없이 어렵다며 반려, 주요 기관의 법 해석을 얻지 못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4)이 최근 대표발의한 ‘일본 전범기업 기억 조례’의 경우 기본적 취지에 공감하나 자치사무와 국가사무 여부, 인식표 부착 등에 대해 논란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황 의원의 ‘전범기업 기억 조례’ 이전 ‘전범기업 표시 조례’에서 상위법 개정 미비, 외교적 마찰 등의 이유로 ‘수용 어려움’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공공구매 제한 조례에 대해서도 더욱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서는 외교 등의 국가사무를 지자체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국가 외교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사안을 조례에 담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상위법도 없는데다 집행부에서 지자체장이 결단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조례에 담아야 하는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제 막 입법예고를 한 만큼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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