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 검사 대상서 몰래 빼 준 前 인천세관본부 직원, 재판에
수입품 검사 대상서 몰래 빼 준 前 인천세관본부 직원,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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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부탁을 받고 수입품이 담긴 컨테이너의 세관 검사를 제외해 준 혐의의 전직 세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전 인천본부세관 직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인천본부세관 사무실에서 담당직원 컴퓨터로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에 접속한 후 한 수입거래업체의 수입품이 담긴 컨테이너를 임의로 검사 대상에서 제외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세관이 자체 감사에 나서려하자 휴직계를 내고 해외로 도주했다.

관세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A씨를 파면처분했고,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하자 최근 자진 귀국해 체포됐다.

검찰은 A씨가 해당 업체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제외해준 업체의 수입품이 세관을 통과해 해외로 수출된 상태라 컨테이너 안에 마약류가 있었는지와 금액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아직은 시스템을 이용해 검사대상에서 제외한 사실만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확인한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긴 후 여죄는 계속해 수사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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