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다른 지역 이사 간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추적 징수
성남시, 다른 지역 이사 간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추적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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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거주지를 옮긴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677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추적 징수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5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서울과 경기, 인천광역시 등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677명에 대한 추적 징수에 돌입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261억 6천700만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5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21명에 대해선 이사 간 주소지, 사업장 등을 방문해 체납 원인, 생활실태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5개조 14명으로 구성된 ‘관외 이주 체납자 실태 조사반’을 꾸렸다.

500만~5천만 원 미만을 체납한 656명의 관외 이주 체납자는 시청 세원관리과 직원 38명이 전화 독려하는 방식으로 체납액을 책임 징수한다.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판단되면 법무부에 출국 금지 조치를 요청하고, 가택 수색에 들어가 현금, 귀금속, 차량 등의 물품을 압류해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 정의를 이뤄나가겠다”고 했다. 성남=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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