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어린이집 폐원 신고 단순 지체에 과태료 처분은 가혹"
권익위 "어린이집 폐원 신고 단순 지체에 과태료 처분은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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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폐원 요건을 규정에 따라 모두 완료했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늦게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가혹한 처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어린이집을 폐원하면서 관련 요건을 완료하고도 기간 내 사전 신고를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지자체의 처분은 지나치다며 이를 취소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 위에 따르면 A씨는 공동주택 1층을 임차해 어린이집을 운영해오던 중 집주인이 소송에 휘말리면서 더이상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이에 A씨는 학부모에게 폐원 결정을 사전 통지하고, 보육 아동들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轉院)조치를 했다. 세무·회계 정산 등 폐원 요건을 모두 완료한 뒤 해당 지자체에 신고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폐지 2개월 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영유아보유법 시행규칙(제36조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위반을 근거로 들었다.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2개월 전까지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을 어겼다는 것이다.

A씨는 억울하다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고 조사결과 A씨는 어린이집 폐원을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했고, 폐원으로 인한 학부모나 교사의 불만 사례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사전 신고 규정의 본래 취지가 보육 아동의 보육권 보장에 있는 만큼 보육 아동들의 안전한 전원조치를 포함한 폐원 요건을 모두 완료한 A씨에게 내린 과태료 처분을 내린 지자체의 결정은 과도하다고 결론 내렸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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