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 이른바 ‘꼬마빌딩’ 상속세·증여세 오른다
내년부터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 이른바 ‘꼬마빌딩’ 상속세·증여세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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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 이른바 ‘꼬마빌딩’의 상속세나 증여세가 오른다.

그동안 ‘꼬마빌딩’은 자산가들의 대표적인 재테크 대상이자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돼 적절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세평등을 요구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부터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이들 건물의 시가를 지금과 같은 간접적인 평가수단인 기준시가가 아니라 감정평가를 활용해 산정키로 했다.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국세청은 비주거용 부동산 중 대형 오피스 등 집합건물에 대해선 일일이 개별 기준시가를 공시하지만 일반 건물은 개별 가격을 공시하지 않고 다소 복잡한 방법으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즉, 토지는 공시지가를, 건물은 면적(㎡)에 ‘㎡당 금액’을 곱해 가격을 산정하는 이원적인 방식이다. 이때 ㎡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을 곱해서 산출되며 국세청은 매년 지수 등을 조금씩 조정한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는 시장에서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비주거용 집합건물의 기준시가는 실거래가 반영률이 아파트와 비슷하거나 이보다 다소 높지만, 일반건물은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이 비주거용 일반건물, 즉 ‘꼬마빌딩’에 대해 기준시가로 시가를 산정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통해 직접 파악하기로 한 것은 이와 같은 다른 부동산간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일정 가격 수준 이상인 고가 ‘꼬마빌딩’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감정평가를 할 방침이지만 가격 기준은 아직 검토 중이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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