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 일관’ 강제추행 2심서 ‘무죄’… 수원지법 “진술 왜곡 가능성”
‘피해자 진술 일관’ 강제추행 2심서 ‘무죄’… 수원지법 “진술 왜곡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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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토대로 1심에서 강제추행 유죄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8부(부장판사 송승우)는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6)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커피전문점 사장인 A씨는 지난 2017년 8월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여성을 두 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에 이 여성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가 강제추행과 폭행을 문제 삼은 시점과 경위, 합의를 시도한 정황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합의와 정신적 피해 보상을 거절하자 비로소 수사기관에 강제추행과 폭행에 대해 진술한 점, 피해자의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조사한 결과 첫 번째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시점에 피해자와 A씨가 함께 있지 않았다는 점이 무죄의 판단 근거가 됐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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