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 비극 다시는… 경기도, 더욱 촘촘한 ‘안전망’
‘복지사각’ 비극 다시는… 경기도, 더욱 촘촘한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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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대상 문턱 낮추기… 선정 기준·지원금액·범위 확대
재산 1억5천만→2억4천200만원 이하 계획 정부에 협의 요청

최근 의왕시 일가족 사망 사건과 서울 관악구 탈북자 모자가 아사(餓死)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참극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 같은 복지 빈틈을 막기 위해 ‘긴급복지대상 확대’ 카드를 들고 나섰다. 도는 긴급복지대상 선정 기준 완화, 지원금액ㆍ범위 확대를 통해 도내 위기가정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을 완화하는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요청했다. 도는 현행 긴급복지 대상인 기준 중위소득 80%(4인 기준 369만 원), 재산 1억 5천만 원,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에서 앞으로 기준 중위소득 90%(4인 기준 415만 2천원), 재산 2억 4천200만 원, 금융재산 1천만 원 이하로 복지 문턱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협의가 완료되면 오는 10월부터 간병비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주거비는 25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전기요금 체납액도 50만 원 이내에서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경기도형 위기가정 지원 대상은 9천1가구에서 9천401가구로 400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지원 확대에 따라 올해 95억 4천만 원(도비 26억여 원, 시비 69억여 원)인 예산 부담액도 내년에는 4억 3천만 원(도비 1억 8천만 원, 시비 2억 5천만 원)이 더 늘어나게 된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제도와 정부의 긴급복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가정이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을 때 단기간 도움을 주는 제도다.

도 관계자는 “아직 복지부에서 답변을 받지는 않았다”며 “다만, 올해 서울에서도 긴급지원복지 대상 재산 기준을 1억 8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이하로 낮추는 등 선례가 있어 복지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 간부회의에서 서울 관악구 탈북자 모자 사망과 의왕시 일가족 사망 사건을 거론하며 “세계 경제 대국 반열에 들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인 나라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요청한) 실태조사도 하고 시스템도 갖출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체납세금 실태조사 과정에서 위기가정을 발견해 각종 복지사업과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효과를 강조하며, 올해 3월 출범한 체납관리단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재차 관련 부서에 요청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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