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장 자택에 ‘내부 행정망 설치’ 논란
김포시장 자택에 ‘내부 행정망 설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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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공간에 전자결제시스템 구축
전용회선 사용료, 매달 예산 지출
市 “모바일 비효율 비상상황 대비”

시장 자택에 공영차고지를 설치해 논란이 일었던 김포시가 정하영 시장 취임 후 정 시장 자택에 시 내부 행정망인 새올시스템 및 전자결재시스템을 설치,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시는 정 시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116만 원 상당의 컴퓨터를 구입, 정 시장 자택에 설치하고 KT로부터 행정망 전용회선을 임대해 시청 내부 행정망인 새올시스템 및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들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한 전용회선 사용료 50여만 원도 매달 시 예산으로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적 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할 시 내부 행정망을 공공시설이 아닌 사적 공간인 시장 자택에 설치한 것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2월 전면 개정한 행정정보통신망 운영ㆍ관리규정은 ‘행정망 시설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설관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내부 행정망은 시청 및 산하기관 등 통신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나 자체 관사시설 등 극히 제한된 공간으로 한정해야 한다.

더욱이 시는 컴퓨터 구입비와 행정망 전용회선 임대료 등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의 집행 근거로 ‘김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 관사운영비 부담을 들었지만 시스템이 구축된 곳이 관사가 아니라 엄연한 시장 개인 자택이라는 점에서 현행 예산회계법을 현저히 위반한 셈이다.

정부는 이같은 논란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모바일 전자결재 및 GVPN 시스템 활용’ 방안을 마련, 각 부처와 전국 지자체에 전달하고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시의회의 한 의원은 “시청 내부 행정망을 사적인 공간인 시장 개인 자택에 설치한 것도 문제이거니와 그 운영예산을 관사규정을 근거로 집행하고 있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부가 모바일 전자결재를 권장하고 있지만 관련 장치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 효율적이지 못했다. 시장 자택에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비상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며 “시장 자택에 내부 행정망 설치를 굳이 경제논리로 지적한다면 할말은 없지만, 정보통신망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부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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