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군기 용인시장 첫 항소심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 구형
검찰, 백군기 용인시장 첫 항소심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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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22일 오후 2시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 심리로 열린 이날 첫 항소심에서 검찰은 백 시장에 대해 징역 6월과 추징금 588만2천516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1심 재판부가 백 시장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무죄로 내린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 원심은 사실상 검찰이 제시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 가운데 해당 행위가 선거 운동 목적이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를 내린 것”이라며 “원심은 선거 운동 자체 개념과 선거 운동 목적 개념을 서로 혼동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SNS에는 예비후보 백군기 혹은 용인시장이라는 해시태그가 있었고, 검지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등 해당 게시물은 누가 봐도 6ㆍ13 지방 선거에서 피고인의 당선을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백 시장 변호인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은 타당하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있다 하더라도 대의 민주주의로 선출된 결과를 유무로 할 만큼 위법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지 고민해달라”고 변론했다.

백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선처해주시면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고 공판은 내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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