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TP, 중소기업 애로사항 관련 법 규제완화 법제처에 건의
인천TP, 중소기업 애로사항 관련 법 규제완화 법제처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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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인천TP)는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관련한 법·제도 정비 등 규제완화를 법제처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TP는 최근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에서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의견 수렴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서병조 인천TP 원장과 김형연 법제처 처장 등이 참석해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인천TP는 간담회에서 지역 중소기업이 겪는 현장애로사항을 설명한 뒤 관련 법·제도 정비와 규제 완화를 법제처 측에 요청했다.

인천TP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 줄이고자 현장실습 기간과 방법, 프로그램 등을 유연하게 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8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와 제27조(과태료) 등의 완화를 요청했다.

이어 무인비행장치(드론)와 관련한 야간·군집비행 승인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 개선 의견도 전달했다.

인천TP는 또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장비 적합승인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령 정비도 함께 요청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인천TP가 제안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검토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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