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정개특위 안건조정위 넘었다
‘선거법 개정안’ 정개특위 안건조정위 넘었다
  •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 입력   2019. 08. 28   오후 9 : 14
  • 4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4당 의결… 오늘 표결 예고
한국당 반발, 헌재에 가처분 신청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정면 충돌하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는 28일 선거제 개혁법안 조정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전날 한국당의 요구로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4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안건조정위를 구성했으며, 이날 2차 회의를 비공개로 열었다.

안건조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계류 중인 4건의 선거법 개정안 중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고양갑) 대표발의 ‘선거법 개정안’을 조정위의 조정안으로 의결했다.

안건조정위원 6명 중 한국당 장제원·김재원 의원은 표결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한국당의 반발 속에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앞서 여야는 지난 4월 개정안을 놓고 ‘패스트트랙’으로 강하게 충돌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의원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225명과 비례대표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지역구 의석은 28석 줄고, 비례대표 의석을 28석 늘렸다.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전국 6개권역으로 나눠 작성하도록 했고,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수의 50%에 달할 때까지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비례대표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를 배분한 다음 권역별로 최종 의석을 배분하는 내용이다.

이날 안건조정위가 조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을 표결해야 하는 데, 민주당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인천 부평을)은 2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나서 충돌이 불가피한 상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일(29일) 선거법을 날치기해서 정개특위에서 통과시킨다면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면서 “그 저항의 끝은 민주당이 상상하지 못한 정도에 이를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이날 저녁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