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양적 확충보단, 질적 서비스 높여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포럼서 전문가들 한목소리
"국공립 어린이집 양적 확충보단, 질적 서비스 높여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포럼서 전문가들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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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ㆍ양육 지원 강화 내용 중 하나로 2021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를 달성키로 한 가운데, 양적 확대에 급급하기보단 질적 향상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지난 28일 중강의실에서 ‘경기도 중장기 보육 수급전망과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정책방향 모색’ 정기포럼을 열었다. 경기도는 31개 시ㆍ군별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접근성 격차가 큰데다 영유아 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 상황이다. 이에 국공립 확충이 시ㆍ군 간에 균형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육수요 및 어린이집 수급전망에 대한 기초자료가 요구됐다.

포럼은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민관의 정책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도 및 시ㆍ군 공무원,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학부모대표와 보육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김미정 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자 참석자들은 정부의 보육ㆍ양육 지원 강화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만 집중돼 있다는 데 문제를 제기했다.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경기도 가정 어린이집이 매년 1천 개소씩 없어지고, 현재 국공립은 11%, 나머지 70~80%는 민간어린이집”이라며 “하지만, 민간부문에 대한 질 관리와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을 끌고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 연구위원은 “경기도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질을 끌어올릴 방안과, 원아 충족률이 일정 수준 이상 안 되면 자동으로 폐원하는 조례를 만드는 방안 등이 고민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송이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서울시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잘 된 구는 재정 자립도가 높은 곳”이라며 “지역의 재정 여력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지원액을 확대하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경기도만의 보육 브랜드, 민간어린이집의 타격을 해소할 방안, 국공립어린이집의 급격한 확대로 예상되는 관리감독의 문제점 역시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연구결과를 발표한 김미정 박사는 “시ㆍ군 단위에서 읍면동과 권역별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과 이용현황뿐 아니라 주민등록인구통계와 인구이동, 공동주택 개발계획 등을 자세히 분석해 보육수급 전망 분석과 어린이집 적정배치 등 통합적인 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포럼 논의결과를 「경기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수급전망 및 정책방향」 보고서에 반영해 9월 중 발간할 예정이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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