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과정서 40억 채무 누락… 우석제 안성시장 ‘당선무효’ 확정
재산신고 과정서 40억 채무 누락… 우석제 안성시장 ‘당선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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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40억 원가량의 빚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올 1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6월 21일 열린 2심에서도 법원은 “재산등록을 잘못한 것이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1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1심 선고를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날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면서 우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또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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