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비료 규정 개정 ‘반쪽 공청회’ 논란
농진청, 비료 규정 개정 ‘반쪽 공청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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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계 “당사자 제외, 형평성 어긋나”… 농진청 “행정예고 기간에 의견 제출 가능”

농촌진흥청이 음식물 잔반을 비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음식물퇴비 생산ㆍ유통업계가 반발(본보 9월5일자 7면)하고 있는 가운데, 비료 규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관련 업계 당사자들이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에 따르면 농진청은 지난 7월15일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개정(안)’을 위한 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음식물류폐기물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였다. 해당 협의회 자리에는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전국 가축분조합ㆍ유기질비료업체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을 환경부가 가축의 먹이로 금지한 경우 비료 원료로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가축분퇴비의 가축분뇨 함량이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된다’는 등 내용이 오갔다. 당시 참석자들은 만장일치로 이에 ‘이견 없음’ 결정을 내렸고, 다음달인 8월27일 해당 내용이 행정예고로 고시됐다.

그러나 음식물류폐기물을 취급하는 업체들 사이에선 이 협의회가 탁상행정적 절차에 그친 편파적인 자리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퇴비는 음식물퇴비와 가축분퇴비 등으로 나뉘는데 협의회 초청 대상에 ‘음식물퇴비’ 쪽은 빠져 있었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업계는 행정예고가 된 이후에야 해당 소식을 접했다는 이유다.

특히 행정예고 기간(20일간ㆍ9월15일까지)에 추석 연휴가 포함됐고, 명절이 끝나는 동시에 개정(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한국음식물폐기물자원화협회 관계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한 비료가 문제라면 가축분을 재활용한 비료 또한 문제이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함께 금지ㆍ제한돼야 하지 않나. 그런데 우리만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라며 “음식물퇴비 업계에는 일방적인 통보만 해놓고 추석이 지나자마자 시행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진청 측은 “음식물류폐기물 업체를 관리하는 환경부를 협의회 대상에 포함했다. 비료 원료 업체 및 협회 등은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인 행정예고 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며 “경축순환 농업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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