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의당 沈대표의 曺장관 임명 동의 설명 / 의혹에 대한 언급은 단 한 구절도 없었다
[사설] 정의당 沈대표의 曺장관 임명 동의 설명 / 의혹에 대한 언급은 단 한 구절도 없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확히는 심상정 대표의 생각이다. 심 대표는 10일 오전 의원 총회에서 조 장관 임명에 대한 필연성으로 ‘사법개혁’을 들었다. “여러 정치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은 임기 중에 반드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의원 총회 이후 본인의 SNS에서도 이 같은 취지의 입장을 상세하게 밝혔다.
입장문의 대략적 취지는 이렇다.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은 사법개혁에 대한 완수 의지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공약했지만 좌초된 바 있다. (검찰은)고위 공직자 비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사정기관으로서의 배타적 기득권을 유지해 올 수 있었다. 그 결과 부패지수 OECD 36개국 중 30위,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도 42개국 중 39위로 선진국 중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법개혁 실패가 곧 부패 공화국이다.’
여기서 아쉬운 점이 있다. 적어도 공당의 대표라면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나름의 판단을 표했어야 한다. 이게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이렇게 말했다. “의혹 제기만으로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 의혹이 진실이 아니라고 본 대통령의 명확한 판단이 곁들여 있다. 정의당은 집권 여당이 아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판단과 언급이 있었어야 했다. 이걸 안 하고 사법개혁만 거듭 강조했다.
조 장관 임명에는 정의당 입장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에서 조 후보자를 배제했다는 입장이 임명 강행의 배경이 됐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의당의 기여 내지는 협조다. 그렇다면, 국민에 대한 정의당의 역할도 생각했어야 한다. 조 장관의 각종 의혹에 대한 정의당의 판단을 밝혔어야 했다. 이게 없었다. 그저 한 달여 전 조 장관을 지명하던 청와대 논평 그대로를 옮겨 적었다.
지금 정치권이, 어쩌면 다수 국민이 혼돈하고 있는 게 있다. 조 장관에 대한 진실 요구는 정치적 셈법과 상관없다. 고위 공직자의 변칙 투자 의혹, 고위 공직자 자녀의 특별한 진학의 진실을 알고 싶은 게 전부다. ‘진실을 밝히자’면 반(反) 문재인 정부로, ‘수사를 중단하자’면 친(親) 문재인 정부로 몰면 안 된다. 정의당이 이 부분에 대해 굳이 침묵하고 가야 할 이유가 없다. 유일 진보정당의 가치와도 한참 빗나간다.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적 노선을 함께 해도 괜찮다. 그걸 탓할 생각 없다. 조 장관 임명에 뜻을 함께했어도 괜찮다.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다만, 그 후평(後評)을 논하는 대표의 입장문만은 좀 더 그럴 듯했어야 했다. 적어도 ‘진실 규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형식적 촉구 정도라도 남겼어야 했다. 총선 때면 많은 유권자가 정당 투표에서 정의당을 향하는 이유가 뭐겠나. ‘소금 같은 정당 하나는 필요하다’는 기대 아니겠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연예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