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중소기업 경쟁력과 스마트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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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호
정문호

요즘 필자가 중소기업 대표를 만나면 ‘제조업 하는 사장에게 나라에서 상을 줘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듣곤 한다. 중소기업 대표는 여러 가지 사유로 우리나라에서 제조 중소기업을 운영하기 너무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는 것이다. 또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함께 기업의 존폐위기에 몰려 있다는 상황을 말해준다.

올해 2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 산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제조업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으며,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해 나가는 것은 이제 우리 경제의 생존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라고 했다. 비단 이주열 총재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제조 경쟁력의 약화를 경고하는 신호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발행한 국가별 국제 제조업 경쟁력 지수를 보면 한국은 2010년 3위에서 2016년 5위, 2020년에는 6위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를 앞질러 갔고, 인도 또한 곧 앞질러 갈 것이라는 전망이 대내외 관련 연구기관에서 나오고 있다. 또한, 제조업의 생존을 가늠하는 잣대인 영업이익률은 1990년대 6.8%에서 2000년대 6.1%, 최근에는 5.4%까지 낮아지고 있다. 즉, 중소기업 대표의 말이 각종 관련 지표로서도 증명되고 있다.

그런데 제조업 위기를 바라만 볼 수가 없다. 물론 다른 산업도 중요하지 않은 분야는 없지만, 우리나라 경제에서 제조업은 꼭 유지해야 할 생명줄과 같다. 삼성, LG, 현대 등의 굴지의 글로벌 제조 대기업의 성장을 떠받치는 것도 결국은 부품을 납품하고 지원하는 중소기업이다. 따라서 제조업종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은 대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은 국가 총생산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경제성장의 견인차 구실을 하고 수출 산업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총 상품 대비 제조업의 수출 비중은 1980년대 이후 90% 내외로 우리나라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많은 제조업 경쟁력을 갖춘 국가에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혁신하기 위해 비용 절감 및 시스템적 관리, 최신 공정이나 기법 도입으로 비용은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독일, 미국, 일본 등 전통적인 제조 강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도 앞다퉈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4년 박근혜 정부의 ‘제조업 혁신 3.0 전략’에 이어 2017년 현 문재인 정부의 ‘스마트 제조혁신 비전 2025’를 추진하며 위기에 빠진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 사업 중 하나가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추진이다. 대기업과 비교하면 열악한 제조 환경과 관리시스템의 부재를 타파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으로 다시 발돋움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제조 중소기업 2만 개를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보급을 진행하고 있고, 전문 교육 기관 지정 등을 통해 관련 전문 인력 5만 명을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도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스마트공장 추진 시 기업 지원금을 추가로 지자체에서도 부담한다든지, 스마트공장 도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컨설턴트를 파견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작년 6월 기준으로 전국의 공장 3개 중 1개가 몰려 있는 제조업 집중도가 가장 높은 곳인 만큼 기업 지원과 스마트공장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한 정책과 관련 기관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정문호 아주대 다산학부대학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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