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냐 24세냐… 도내 청소년의회마다 ‘중구난방’
18세냐 24세냐… 도내 청소년의회마다 ‘중구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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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보호법 연령 달라
지자체 혼선…통일된 기준 필요

“18세인지? 24세인지?…청소년을 나누는 정확한 기준이 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법령마다 청소년을 정의하는 나이 기준이 모두 다른 탓에 경기도 내 일선 시ㆍ군의 청소년 의정활동 기준도 중구난방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통상 성인으로 분류되는 20세 이상 대학생이 일부 청소년 의정활동에 참여하거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은 일부 청소년 의정활동에서 배제되는 등 지자체별로 혼란이 빚어지고 있어 통일된 청소년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수원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수원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공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12~18세로 한정돼 있던 ‘수원시 청소년’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의 기준을 9~24세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시는 ‘청소년기본법’에 정의된 청소년 기준이 9~24세라는 점을 따라 관련 조례를 수정, 다음 청소년 의정활동이 시작하면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반면 청소년 관련 또 다른 법령인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조례 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청소년 의정활동을 운영 중인 성남ㆍ하남 등은 청소년 기준을 18세 이하로 정하고 있다. 이마저도 최소 연령 기준이 달라 성남은 10~18세, 하남은 12~18세가 청소년 정의로 사용되고 있다.

고양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청소년 의정활동의 기준은 12~18세로 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달 열린 ‘제3회 고양시 청소년정책제안대회’에는 24세 이하 대학생도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평소 청소년 의정활동에서는 20세 이상 대학생의 참여가 불가능하지만,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정책이 검토를 통해 내년도 시정에 포함되는 청소년정책제안대회에는 나설 수 있는 것이다. 고양 외 올해 청소년정책대회를 추진한 화성ㆍ의왕 역시 참가 청소년 기준을 각각 9~24세, 14~24세로 정했다.

이처럼 관련 법령에 따라 청소년 기준이 모두 달라 상충하는 만큼 청소년의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제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법’, ‘청소년활동법’은 청소년을 9~24세로,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은 19세 미만으로 청소년을 정의하고 있다.

이정우 한국청소년교육연구소장은 “법령에서 정하는 청소년의 정의가 모두 다르니 실무를 처리해야 하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기준도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며 “현행법에 따르면 18세의 경우 운전은 할 수 있으나 술은 마실 수 없는 등 청소년의 경계가 모호한데, 명확한 청소년 정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청소년 정의와 관련해 가장 표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법령은 ‘청소년기본법’으로, 9~24세를 청소년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며 “각 법령에 따라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어 통일된 기준을 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송주현ㆍ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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