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항소심 판결과 수술실 CCTV가 무슨 상관 / 민간 자율 설치 지원 정책은 계속해 가야
[사설] 항소심 판결과 수술실 CCTV가 무슨 상관 / 민간 자율 설치 지원 정책은 계속해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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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항소심 결과는 분명 묵직한 현안이다.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의 의미가 그렇다. 대법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재명 호’ 도정이 중단된다. 당장 정치권에 주는 의미가 적지 않다. 각 정당의 만약에 대비한 구상이 새어 나온다. 후보군들을 둘러싼 평도 곳곳에서 들썩거린다. 어찌 보면 당연한 정치적 반응이다. 이걸 뭐라 할 건 아니다. 단지, 그러지 말아야 할 분야까지 연결 지어지는 게 걱정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정책이 그런 류의 하나다. 이 정책의 출발은 정치가 아니라 여론이었다. 대리 수술, 무자격 수술 등이 불거뜨린 자연스런 흐름이었다. 경기도는 그 여론을 좇아 정책적 아젠다로 삼았다. 의료계 반대와의 치열한 논쟁 시기도 거쳤다. 처음 시행은 공공 분야부터 했다. 경기도의료원 안성 병원에서 시범 실시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5개 도립 의료원으로 확대했다. 1년여라는 짧지 않은 기간이 소요된 접근이다.
최근 민간 분야 확대를 천명했는데, 이 역시 점진적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다. 당장 민간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덤비는 게 아니다. 설치를 원하는 민간 병원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다. 도가 관여하겠다는 부분은 이를 견인하기 위한 지원책이다. 병원 한 곳당 설치비 3천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거기 필요한 예산 3억6천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고 했다. 지극히 단계적이며 자율적인 정책방향이다.
이게 왜 ‘벌금 300만원’과 연결 지어지는지 모르겠다. 수술실 CCTV 필요성에 대한 국민 여론은 바뀌지 않았다. 절대다수가 찬성하던 그 여론이 바뀌었다는 어떤 조사 결과도 없다. 경기도 정책이 민간 병원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어떤 근거도 없다. 그간 도립 의료원에만 설치했고, 앞으로도 원하는 병원에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강제 시행과 전혀 무관하다. 이런 수준의 수술실 CCTV 정책이라면 진즉에 했어야 옳았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강제 입법도 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다. 이건 경기도나 이재명 지사의 권한 밖의 일이다. 국회의원들이 심사하고 결정할 일이다.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의료계 개혁법안이 그랬다. 툭하면 좌초되고, 폐기됐다. 그 것과 ‘수술실 CCTV 정책’은 이와 다르다. 살폈듯이, 점진적이고 자율적이다. ‘이재명 운명’을 눈치를 살피며 주물럭거려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런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관(官)이다. 1년여 전 의료계와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그때 경기도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반드시 해야 한다. 공개 토론도 환영한다” ‘그 관계자들’이 ‘그 의지’를 지금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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